법원이 광주시 동구가 ‘금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발동한 직무집행 정지 시정명령(행정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9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채승원)는 지난 6일 조규철 등 금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신청인(동구청장)이 4월 12일 신청인들(추진위 집행부)에 대해 한 직무집행정지 시정명령은 직무집행정지 시정명령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9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채승원)는 지난 6일 조규철 등 금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신청인(동구청장)이 4월 12일 신청인들(추진위 집행부)에 대해 한 직무집행정지 시정명령은 직무집행정지 시정명령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