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주차, 택배 배달을 시키거나 입주민들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는 등의 일을 맡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민의 갑질로 고통 받는 아파트 경비원의 사례가 잇따르자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청소와 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함 투입 등을 주 업무로 규정했다.

단지 내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등은 주 업무에 해당하지만 도색·제초작업, 건물 내 청소는 범위에서 벗어난다.

또 안내문 게시나 비치는 할 수 있지만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나 각종 동의서를 받는 일은 할 수 없게 했다. 도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했던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은 기존대로 할 수 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 ▲택배물품 세대 배달 ▲관리사무소의 업무 보조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조사를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