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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부영CC 한전공대 잔여 부지 개발이익 환수해야”
국회 행안위 전남도 국정감사
아파트 건설 땐 5000억원 특혜
용도변경 불승인 방안 검토해야
우후죽순 태양광발전 부작용
여성 고위간부 비율 등 도마에
2021년 10월 17일(일) 20:00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개발이익 특정 기업 독점 비판이 제기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부영골프장(CC) 용도변경 특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에너지공대 부지(40만㎡)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35만㎡)를 나주시와 전남도가 사업자 측 요청대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바꿔줄 경우, 5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져 부영주택 측에 5000억원 특혜를 안기게 된다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초과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기부한 결정으로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부영이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아파트 5000여 가구를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영록 지사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별도 국감자료에서는 “실제로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가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211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10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한 최고 28층 규모의 아파트 5328세대를 지으면 수익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억원 가량의 부지(2011년 매입가)를 무상 제공하고 난 이후 5000억원을 벌어들인다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영의 한전공대 부지 무상기부를 둘러싸고 ‘이면계약’ 소문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부영 측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부영측의 계획을 일부 승인하더라도 초과 개발이익이 철저하게 사회에 환수되도록 전남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남도에 주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공기여의 뜻을 살려 공익적 목적의 학교, 공원 등 공공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특혜가 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부작용, 여성 고위간부 비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나왔다.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전국 천일염의 93%를 생산하는 전남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전남의 천일염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전남도청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위직 공무원에 여성을 기용하는 ‘균형인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문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과 관련해 “협약식 행사 후 전남도청 직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도한 의전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의전행사는 아니고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봉사활동을 나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환영 피켓을 만들었다. 요즘 직원들은 발랄한 측면이 있다. 잘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