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 감리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붕괴 현장 감리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붕괴 원인 규명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등 불법 행위, 관리·감독기관의 위법·소극 행정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재개발사업 부지 내 공동주택 분양권 특혜 제공 등 온갖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명을 입건하고 13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붕괴사고 중간수사 진행내용을 설명했다.

경찰은 참사 이후 수사를 통해 공사장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7명,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 서의 불법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참사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혐의가 있는 굴착기 기사인 백솔 대표와 한솔기업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 등 제 역할을 하지 않은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감리자인 광주 모 건축사무소 대표 1명에 대해서도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철거공사 감리자는 광주시가 구성한 인력 풀(Pool)을 활용해 동구가 선정, 재개발사업 조합이 계약을 완료했다.

경찰은 또 10곳이 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입건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또 감리 선정, 해체계획서 허가 과정, 주민 반복 민원 대응의 적정성 등 행정기관 관리·감독의 적정성도 살펴 공무원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보 수사본부장은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업체선정 계약이나 조합 비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