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내고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참패한 집권 여당도 아닌 야당이 먼저 구태와의 결별과 쇄신을 다짐하니 뜻밖이었다. 그만큼 칭찬이 자자했다. 비대위 출범 다음 날 떠밀리듯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회견장에 나섰다. “진심 없는 사과, 주어 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로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헌·당규를 바꾸어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낸 것 말고는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2030 초선의원 다섯이 따로 입장문을 냈다.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여당 인사들의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성했다. “바뀌어야 할 당의 관행과 기득권 구조,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 국민 설득 없이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 더 이상 눈 감거나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일로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초선 5적’ ‘초선족’으로 불리던 이들은 결국 이틀 뒤 입장문을 다시 냈다. 자신들의 반성문이 왜곡되었다며 언론 개혁을 거론했다. 반성은 웃기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적극적 지지층을 제외하면 이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재야도, 시민사회도, 노동조합도 비판의 동력을 잃었다.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거나 집권 세력과 이득을 나누면서 자초한 일이다. ‘달리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수 양당 중에서 조금이라도 덜 나쁜 후보를 고르는 일만 남겨졌다. 민주당은 이런 보수 양당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차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게 선거라고 한다. 그런 의원님들로서는 민주당이 오만해졌다는 평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조민보다 차라리 정유라가 낫다’는 청년들의 냉소는 나경원을 문제삼지 않는 언론과 검찰 때문이라고 둘러친다. 시민들의 분노가 갈 곳을 잃으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집권 여당에게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거머쥔 것으로 조국 사태가 평가받았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에 캡을 씌워 소수 정당의 진출을 가로막은 바로 그때,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의석 수가 모자라 선거법을 제대로 못 바꾸었다면 위성 정당이라도 만들지 않아야 했다.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이 국민의 지지만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했다. 그것이 촛불혁명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보일 최소한의 예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촛불혁명을 배반했다.
당헌·당규를 바꾸어 서울과 부산에서 후보를 낸 것은 두 번째 잘못이었다. 갈 곳 잃은 민심의 퇴로를 막아 놓고 ‘그래도 민주당’을 찍으라고 하는 건 오만하고 비겁하며, 부당하다.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 인사들에게 선거에서의 패배는 자기 몫이 좀 줄어드는 문제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꾸어야 할 절실함이 없다. 하지만 삶이 고단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진보 정당의 몰락이 뼈아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진보 진영 모두의 패배이다.
촛불혁명과 나라의 운명을 민주당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촛불혁명으로 꿈꾸었던 세상을 다시 그려가자. 청와대의 인적 쇄신은 진보 진영의 많은 인사들에게도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촛불 연합 정부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남은 일 년은 촛불시민들과 함께 다음 이십 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어야 한다. 촛불혁명을 완수할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의회, 대통령의 요청으로 기후위기 시민의회를 열어 입법 권고를 한 경험이 있다. 선거법과 헌법 개정, 적폐청산의 과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며 합의해 갈 수도 있다. 대선 후보들에게도 선거법과 헌법을 고쳐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 이런 노력들로 국회에서 다수파 연합을 구성해 사회경제 개혁을 꾸준하게 밀고 나갈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촛불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민주화를 이룬 국민의 위대함은 민주당만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잊은 것은 아닌지 아프게 성찰하겠다”는 초선 의원들의 반성이 반가웠다. 변화는 지금 당장,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적극적 지지층을 제외하면 이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재야도, 시민사회도, 노동조합도 비판의 동력을 잃었다.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거나 집권 세력과 이득을 나누면서 자초한 일이다. ‘달리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수 양당 중에서 조금이라도 덜 나쁜 후보를 고르는 일만 남겨졌다. 민주당은 이런 보수 양당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차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게 선거라고 한다. 그런 의원님들로서는 민주당이 오만해졌다는 평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조민보다 차라리 정유라가 낫다’는 청년들의 냉소는 나경원을 문제삼지 않는 언론과 검찰 때문이라고 둘러친다. 시민들의 분노가 갈 곳을 잃으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집권 여당에게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
당헌·당규를 바꾸어 서울과 부산에서 후보를 낸 것은 두 번째 잘못이었다. 갈 곳 잃은 민심의 퇴로를 막아 놓고 ‘그래도 민주당’을 찍으라고 하는 건 오만하고 비겁하며, 부당하다.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 인사들에게 선거에서의 패배는 자기 몫이 좀 줄어드는 문제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꾸어야 할 절실함이 없다. 하지만 삶이 고단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진보 정당의 몰락이 뼈아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진보 진영 모두의 패배이다.
촛불혁명과 나라의 운명을 민주당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촛불혁명으로 꿈꾸었던 세상을 다시 그려가자. 청와대의 인적 쇄신은 진보 진영의 많은 인사들에게도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촛불 연합 정부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남은 일 년은 촛불시민들과 함께 다음 이십 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어야 한다. 촛불혁명을 완수할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의회, 대통령의 요청으로 기후위기 시민의회를 열어 입법 권고를 한 경험이 있다. 선거법과 헌법 개정, 적폐청산의 과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며 합의해 갈 수도 있다. 대선 후보들에게도 선거법과 헌법을 고쳐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 이런 노력들로 국회에서 다수파 연합을 구성해 사회경제 개혁을 꾸준하게 밀고 나갈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촛불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민주화를 이룬 국민의 위대함은 민주당만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잊은 것은 아닌지 아프게 성찰하겠다”는 초선 의원들의 반성이 반가웠다. 변화는 지금 당장,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