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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개회 … 한전공대법 처리돼야 내년 개교
與, 추경·상생 3법 처리 추진…광주·전남, 여순사건특별법 처리 관심
정 총리, 5일 4차 추경 시정연설…국민의힘 추경 반대에 심사 난항 예고
2021년 03월 01일(월) 20:35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무엇보다도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서둘러 처리한 반면, 광주·전남 주요 현안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4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의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 20일 전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19조5000억원+알파(α)’로 알려진 재난지원금 규모도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도 3월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추경 편성에는 비판적이어서 심사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을 지적하면서 재보선을 앞둔 ‘퍼주기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에 집중할 것”이라며 “상생연대3법도 법안 발의, 심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흐를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생연대 3법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3월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현안 법안 중에서는 한전공대법과 여순사건특별법 등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서는 3월께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른 대학설립인가 적기 취득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5~6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전히 발목이 묶여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