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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원장 고영구·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2021년 01월 28일(목) 19:50
광주지법원장으로 고영구(62·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18기) 춘천지법원장이 보임됐고 김광태(15기) 서울고등법원장은 대전고법에서 자리를 옮긴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7개 법원에서 법원장이 보임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법조경력 22년 이상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최초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장에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용철(25기)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북부지법원장으로 김한성(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에 김형훈(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구지법원장에 황영수(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으로는 전상훈(22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반면, 광주지방법원장의 경우 추천된 3명의 후보자 중 일부 후보자가 후보 동의를 철회했고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추천자가 아닌, 고 부장판사를 임명했다는 게 대법원측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