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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맞이 지역상품권 4.5조 발행
소상공인·특수노동자 지원
16대 핵심 성수품 연휴전 공급
한시적 기부 세액 공제 상향
2021년 01월 20일(수) 21:1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이나 특수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을 서두르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전에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여파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6대 핵심 성수품을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전통시장에 대해선 지역사랑 상품권의 1분기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한파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당정은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충분치 못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며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기존 고용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절 전 가계·기업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월 어려운 고용사정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재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면서 “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을 위주로 논의 중이며, 금융권 손실 부담에 한계가 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약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