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는다. 따라서 조만간 이들에 대한 사면 조건은 일단 충족되는 셈이다.

그러나 사면론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등 부정적 반응이 많다. 정의당은 물론 보수야당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영의 뜻을 표한 곳은 태극기부대를 대표하는 우리공화당뿐이었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왜 새해 벽두부터 사면론을 꺼낸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밀리고 있는 이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보수층의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진보층은 떠나고 마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어찌 됐든 현 시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이 대표가 말한 국민통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두 전직 대통령들은 지금껏 사과 한마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이 대표의 조급한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건 아니다. 지금은 사면을 논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