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전두환(8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3일 전씨에 대한 법원 판결의 형량이 낮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1980년 5월 27일 헬기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 재판부가 피해자관련성·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한 부분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며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지난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검은 3일 전씨에 대한 법원 판결의 형량이 낮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1980년 5월 27일 헬기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 재판부가 피해자관련성·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한 부분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며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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