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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석열 직무배제·공수처법 대치 … 정국 ‘시계제로’
민주당 ‘尹 국정조사’ 카드에 국민의힘 “秋 국조” 응수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선정 불발 … 공수처법 개정 수순
2020년 11월 25일(수) 22:05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으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내년도 본예산 및 주요 법안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벼랑 끝 대치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추 장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이낙연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조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법치유린”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추 장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못 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인사권자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이날 오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약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해 무산됐다.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오후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지만, 이날은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만 검토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4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 선정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공수처법 개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바꾸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며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