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시설 갈등 해법은 ‘소통·공개 행정’이다
2020년 11월 25일(수) 05:00
최근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장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선호 및 혐오 시설 설치에 따른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은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준공 이후 2년 넘게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광주시청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광주 생활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순천에서는 소각장과 매립장 및 재활용센터를 한데 모은 ‘클린업 환경센터’ 후보지로 월등면이 선정되자 주민들이 반대 투쟁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풍력·태양광·수력 발전 시설 건립을 놓고도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수에서는 정부가 거문도 해상에 해상풍력발전기 36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허가하자 주민들이 어장 황폐화를 초래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은 모두 395건에 달한다.

이 같은 갈등은 대부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당국, 추진 주체, 지역 주민 간 원활한 소통이나 설득 및 합의 과정이 미흡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쓰레기 처리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환경 기초시설이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불쾌감은 물론 소음·진동·악취 등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는 물론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