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막바지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감액심사의 삭감액 안팎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증액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지난 16일부터 가동한 예산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들여다봤으며, 정부안 대비 약 8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이날에는 정무위·여가위·운영위·문체위 등 4개 상임위 예산 1차 감액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사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감액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예산소위는 일단 휴회에 들어가고, 속도감 있는 심사를 위해 이튿날부터 정성호 예결위원장·박홍근 여당 간사·추경호 여당 간사·정부 측이 참여한 협상을 통해 정밀 조정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여야의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야당은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선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 예산에 같이 넣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