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저작권법 저촉 부담을 줄이고, 휴관을 하더라도 도서 열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은 1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박물관, 미술관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은 1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박물관, 미술관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