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정책집 발간
2020년 10월 26일(월)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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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이 26일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사학개혁을 위한 제·개정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 열 가지를 제안했다. 자료집을 통해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 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 개방이사 제도개선, 총장선출 제도개선,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대학운영 정보공개 확대, 교육부 감사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폐교시 잔여재산 환원 재고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윤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이 미완의 개혁으로 그치면서 사립대학 부정·비리는 계속 이어졌고, 보수정권 하에 이루어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재단 복귀 결정 등은 사학개혁을 퇴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사학개혁을 위한 제·개정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 열 가지를 제안했다. 자료집을 통해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 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 개방이사 제도개선, 총장선출 제도개선,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대학운영 정보공개 확대, 교육부 감사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폐교시 잔여재산 환원 재고 등을 과제로 꼽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