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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동결’ 전남대 법전원 등록금 여전히 많다
한 해 1037만원…고려대 1950만원 ‘최고’
2020년 10월 26일(월) 00:00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이 전국적으로 4년째 동결 상태이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법전원의 올해 2020년 등록금은 고려대가 최고 금액으로 1950만원이다. 전남대 법전원은 2014년부터 7년째 동결로 10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고려대 법전원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지난해 기준으로 노동자는 벌어들인 임금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6월 18일까지 169일을 모아야 한다. 1년의 임금 중 절반을 등록금으로 써야 하는 꼴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국립대 5년간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를 취했다. 이후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인하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2018년 건국대 예외).

교육부의 동결 및 인하조치에 따른 국립대 동결이 2020년이 까지라는 점에서 조치가 끝나면 인상도 예상된다는 게 이의원측 지적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지속,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