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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1~2% 뿐…광주·전남 미래 경쟁력 상실
수도권·충청권 77.9% 집중…중소기업 지원도 극심한 차별
전남,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 충격 딛고 재유치 나서
2020년 09월 23일(수) 00:00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 투자가 집중되면서 영남권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산업기반 등이 열악한 호남권의 소외와 미래 경쟁력 하락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충북 오창에 밀려 유치에 실패한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재유치하기 위해 연말까지 논리를 보완해 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7877억원의 예산이 쏠린 것이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 36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도 1%대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출연연구기관·관련기업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국에서 R&D시설이 가장 열악한 전남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섰으나 충북 오창이 차지하는 등 정부 공모 자체가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 국책연구기관, 관련 기관 등을 강제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광주·전남에 있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선정 기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TIPS 선정기업의 81.1%가 서울·경기·대전에 집중돼 있었다.

전남은 0.3%(3곳)로 가장 낮았고, 광주 역시 1.8%(16곳)에 불과했다. 서울이 47.0%(428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경기 20.0%(182곳), 대전 14.1%(128곳)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투자와 정부 R&D를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 TIPS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처럼 정부 혜택이 큰 제도 역시 지역편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TIPS 운영사로부터 1∼2억원의 선투자를 받고, TIPS에 선정되면 최대 2년, 5억원 이내의 정부 R&D 예산를 받게 되며, 향후 최대 1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TIPS는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