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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예정자 광고 무료 게재 주간지 발행인 벌금 200만원
2020년 09월 16일(수) 00:00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드러난 광고를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 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A(5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자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광산구 지역 주간지에 4·15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 경력, 출판기념회 장소 등이 적힌 광고를 신문 맨 뒷면에 전면광고 형태로 게재하고 3000부를 광산구 을 선거구 내 마트·주민센터 등에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감시간이 임박했는데도 광고가 마땅치 않아 무심코 게재한 것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생긴 실수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는 광고 배부 행위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문 맨 뒷면 전면광고로 쓸 법한 유료 광고를 안쪽 면으로 배치하는 것을 감수하고 무료로 출판기념회 광고를 맨 뒷면에 넣는가 하면, 10년 넘게 지역 주간지에서 일하며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고 정당인 경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광고 게재·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광고’의 경우 매체에 따라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규제하지 않으면 경제력, 언론매체와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 홍보기회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따른 비난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