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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목포 소각장’ 의회 반대로 표류하나
시의회 “시가 직접 투자하라”…시 “되레 재정악화 초래”
2020년 09월 15일(화) 18:45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설명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 moon@kwangju.co.kr
830억원대 목포 대양동 자원회수(소각)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이 의회의 반대로 표류할 조짐이다.

15일 목포시와 의회에 따르면 전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설명회에서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목포시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 자원회수시설은 건축면적 4800㎡ 규모로 총 사업비 830억원 중 국비 356억원을 제외한 474억원이 민간투자(BTO)를 통해 진행한다.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지역(압해읍·지도읍 등 8개 읍·면)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20t(목포 200t, 신안 20t)을 처리하게 된다.

목포시의회는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투자방식에서 목포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의회가 소각장 민간투자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소각시설 처리비용이 민간투자방식과 시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사업 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과 재정사업 방식을 배제하고 민간투자를 밀어붙이는 배경에 민간투자자와 사전 접촉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A의원은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 실시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지난 2018년 9월 민간투자자가 사업 취지에 맞게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목포시와 사전 교류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포시 설명대로라면 민간투자자가 쓰레기대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목포시에 정책을 세워준 꼴이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시의회는 목포시에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의회 정책연구비를 활용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 대비 우월성, 사용료의 적정 유무 등을 반영해 사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투자관리센터(KDI) 검토 결과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재정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운영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설계·시공·운영 사업자가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자원회수시설을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 채무는 전국 지자체 243곳 중 40위(2018년 기준)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지방채 발행 대신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최선책”이라고 반박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