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단독 김재향 부장판사는 2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모 전남예총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난영은 자살했다’는 제목의 르포와 동일한 내용을 ‘슬픈 목소리만큼이나 처연한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해 신문에 게재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목포·신안예술인총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윤재걸 기자가 1983년 월간 ‘여성중앙’ 등에 실은 ‘목포의 눈물’ 가수 이난영의 르포 기사를 2013년 5월 24일부터 그해 10월 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목포시민신문에 무단 게재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 씨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목포·신안예술인총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윤재걸 기자가 1983년 월간 ‘여성중앙’ 등에 실은 ‘목포의 눈물’ 가수 이난영의 르포 기사를 2013년 5월 24일부터 그해 10월 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목포시민신문에 무단 게재한 혐의를 받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