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향자 의원(서구 을)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에 이개호·서삼석 의원을 제외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의 역사왜곡처벌법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31명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1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이개호·서삼석 의원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이자 동료 초선의원의 1호 법안에 같은 지역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포함된 양 의원의 법안 내용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병합처리시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주목받는 1호 법안을 내기 위해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양 의원실에서 공동발의 요청이 있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지와 의욕은 알겠지만 이번 법안 발의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개호 의원 측은 “법안 내용이 좋아서 참여했다”며 공동발의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 측에서는 “당론 법안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뒤, 공동발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최다선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이 양 의원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처리를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그리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