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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또 직무대행체제…수장 5년째 ‘공석’
문체부 국장급 인사 내정
위탁운영 연말까지 한시적 연장
21대 국회 법개정 통해 해결 기대
2020년 06월 04일(목) 00: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이끌어야 할 수장이 5년째 공석인 가운데 문화전당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로 현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가 떠나고 또다시 문체부 국장급 인사가 직무대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문화전당이 수장 없이 오는 11월 개관 5주년을 맞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계속되는 직무대리 체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핵심 사업인 전당의 정상화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 개정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개관 5년째를 맞은 문화전당의 국가 운영 기간은 당초 지난 4월 13일까지였다. 그러나 국가 운영 종료 시한이 임박하자 지난해 8월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위탁 규정의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총선 등 정국 상황과 맞물려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

다행히 문체부가 지난 3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말까지 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역문화계는 문화전당의 주요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계획에 따라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 낮은 국비 투입, 운영·지원 체계의 미흡 등으로 운영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논리다.

한편으로 국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되 지역 문화인력의 참여를 일정하게 보장하는 민간 조직이 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제3의 방식’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 또한 전당장 선임과 연계돼 있지만, 올 연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직무대리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개관 이후 5년간 전당장 선임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난 2017년 12월 5차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방선규 직무대리에 이어 이진식 직무대리가 수장을 맡았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거점공간인 문화전당이 5년간이나 수장 없이 운영돼 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를 방기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2개 조직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시급히 개선하는 문제도 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 현재 문화전당은 전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문체부 소속 전당조직과, 콘텐츠 창·제작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으로 나뉘어 있다. 인력 규모는 문화전당 50여 명, 아시아문화원 160여 명이다.

지역문화계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필수”라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과 광주시, 지역 문화단체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전당 관계자는 “문화전당 활성화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당장의 직급과 임기 등이 담긴 법안이 다시 상정돼야 한다”며 “전당의 2원화 체제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