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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보상금 노린 불법행위 눈감아서야
2020년 04월 14일(화) 00:00
광주 지역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곳곳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감정평가가 이뤄지기 전에 과실수를 심거나 임야를 논밭으로 바꿔 놓으면 토지 보상 때 관련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중외 공원 등 9개 공원 부지(786만 8000㎡)의 90.3%를 공원으로 보존하고 나머지 9.7%에는 민간 개발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데 1~2년 전부터 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공원 부지에서 보상을 노린 임야 개간이나 비닐하우스 조성, 나무 식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구 중앙공원 부지에서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지난 2018년 말부터 임야를 포클레인으로 갈아엎고 그 전에 있던 나무들을 베어 내는 대신 보상이 가능한 조경수나 과실수 등을 촘촘히 심었다. 또 일곡공원 등에서는 애초 밭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기 위해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닭을 풀어놓기도 한다.

현행법은 공원 부지에서 기존에 조성된 것 이외에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또는 수목 식재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런 행위들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언제 조성됐는지 명확히 가려내기 힘든 허점을 노려 감정 평가 전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과거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것임에도 행정 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은커녕 고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해 토지 보상금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공원 부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민간공원 내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단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