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흔히 듣게 되는 용어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주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이니 재난지원금이니 조금씩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주민들에게 재정을 직접 집행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코로나로 시작된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는 복지 논쟁을 불러왔다. 우선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정부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난지원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선제적인 조치로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는 3월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재난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달도 안 돼 지난 3일 1차 대상자 533명에게 52만7000원씩을 지급했다. 예산 263억 원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5만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30%에 별도 예산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구별로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이며 소외되는 시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순천형 권분 운동’을 시작했다.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 관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부자들에게 재물 나누기를 권했던 미풍양속인 ‘권분’(權分)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쌀·김치·마스크 등 1주일분의 생활필수품이 담긴 꾸러미를 만들어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운동인데 두 차례에 걸쳐 2000여 명과 함께 정을 나누었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을 찾아 발 빠르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씨줄(중앙정부)과 날줄(지방정부)이 잘 짜일 때 코로나 극복은 빨라질 수 있다.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