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 이번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고, 저소득 시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 26만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지원 대상은 크게 중위소득 이하 가구와 특수고용직, 실직·휴직자 생계비 등으로 나뉜다. 공통요건으로 신청자는 올 2월 3일 이후 광주시 주민등록자이고, 사업장은 광주시 소재, 가구당 최고 100만원이 한도다.
광주시는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8500여 가구 중 42%인 26만여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등으로 1회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구별 소득금액을 조회·확인한 뒤 해당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이 제외되는 가구는 중위소득 이상인 27만 가구와 중복수혜를 받게 되는 8만8000여 가구다.
중복수혜대상은 가구 구성원 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사태로 격리된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 ▲실업수당 수급자 등이 있는 가구로, 아쉽지만 이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474만9174원이다. 1인 175만7194원, 2인 299만1980원, 3인 387만577원 등이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관련 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에서 처음 발생한 2월 3일 이후 본인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학원과 문화센터 등이 확인한 휴업확인서와 노무 미제공 확인서, 소득증명서 등이다.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감소액,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4월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된다. 실직·휴직자 생계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실직이나 휴직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등은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방식과 동일하다.
◇전남도 총액 1835억원 규모 민생지원, 조기집행=전남도의 코로나 19 긴급 민생지원 대책은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크게 3갈래로 집행된다.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약 32만 가구다. 정부생활지원 대상자는 제외되며, 도내 87만가구의 37%가 해당한다. 가구원에 따라 30만~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재원은 1280억원 규모로 도비 40%(512억원), 시군비 60%(768억원)로 조성된다. 관련 조례 개정, 추경안 확정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대상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 농수산업 종사자 8만 5000명이다. 연매출 3억5000만원 이하, 고용인원 등 제한사항이 있다. 전기·상하수도·가스요금을 최대 30만원(10만원씩 3개월) 지원한다. 도비 40%, 시군비 60% 매칭해 255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경안 확정 후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4~5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올 1~3월 납부한 공공요금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금융 취약계층 등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이자이원 사업에 20억원을 투입, 2% 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규모는 1000억원으로 소상공인 650억원, 중소기업 350억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수수료 면제 지원도 추진한다. 보증 규모는 2200억(정부 자금 1200억, 도 자금 1000억) 수준으로 수수료 면제를 위해 도비 17억6000만원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도 추진한다. 전남도 경영안정 자금 분할상환은 6개월 유예, 일시 상환은 만기 1년을 연장한다. 정부 및 은행 자금의 경우 최대 6개월 보증 연장을 검토 중이다.
도비 20억원을 들여 금융 취약계층 1000명에게 평균 200만원을 대출하는 소액 대출 사업도 진행한다. 도내 공설시장 87곳 임대료 감면사업, 민간시설 임대료 인하 동참 캠페인(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경우 현재 61명이 참여해 점포 381개소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전남도는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26만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지원 대상은 크게 중위소득 이하 가구와 특수고용직, 실직·휴직자 생계비 등으로 나뉜다. 공통요건으로 신청자는 올 2월 3일 이후 광주시 주민등록자이고, 사업장은 광주시 소재, 가구당 최고 100만원이 한도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구별 소득금액을 조회·확인한 뒤 해당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이 제외되는 가구는 중위소득 이상인 27만 가구와 중복수혜를 받게 되는 8만8000여 가구다.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474만9174원이다. 1인 175만7194원, 2인 299만1980원, 3인 387만577원 등이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관련 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에서 처음 발생한 2월 3일 이후 본인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학원과 문화센터 등이 확인한 휴업확인서와 노무 미제공 확인서, 소득증명서 등이다.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감소액,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4월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된다. 실직·휴직자 생계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실직이나 휴직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등은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방식과 동일하다.
◇전남도 총액 1835억원 규모 민생지원, 조기집행=전남도의 코로나 19 긴급 민생지원 대책은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크게 3갈래로 집행된다.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약 32만 가구다. 정부생활지원 대상자는 제외되며, 도내 87만가구의 37%가 해당한다. 가구원에 따라 30만~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재원은 1280억원 규모로 도비 40%(512억원), 시군비 60%(768억원)로 조성된다. 관련 조례 개정, 추경안 확정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대상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 농수산업 종사자 8만 5000명이다. 연매출 3억5000만원 이하, 고용인원 등 제한사항이 있다. 전기·상하수도·가스요금을 최대 30만원(10만원씩 3개월) 지원한다. 도비 40%, 시군비 60% 매칭해 255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경안 확정 후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4~5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올 1~3월 납부한 공공요금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금융 취약계층 등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이자이원 사업에 20억원을 투입, 2% 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규모는 1000억원으로 소상공인 650억원, 중소기업 350억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수수료 면제 지원도 추진한다. 보증 규모는 2200억(정부 자금 1200억, 도 자금 1000억) 수준으로 수수료 면제를 위해 도비 17억6000만원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도 추진한다. 전남도 경영안정 자금 분할상환은 6개월 유예, 일시 상환은 만기 1년을 연장한다. 정부 및 은행 자금의 경우 최대 6개월 보증 연장을 검토 중이다.
도비 20억원을 들여 금융 취약계층 1000명에게 평균 200만원을 대출하는 소액 대출 사업도 진행한다. 도내 공설시장 87곳 임대료 감면사업, 민간시설 임대료 인하 동참 캠페인(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경우 현재 61명이 참여해 점포 381개소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전남도는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