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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하나
2020년 03월 20일(금) 00:00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데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첫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위성 비례정당’ 출연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이 지배하는 미증유의 선거가 되고 있다.

이번 총선 판을 흔들 변수로는 경제 침체, 여야 공천 평가, 코로나 사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중도·무당층 표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은 본질적으로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회고적 심판이 핵심이다. 이런 정권 심판론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여부다. 현 정부의 양대 핵심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재인 케어 등이 제대로 작동되어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그런데 현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민심의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6개월 시점에 실시한 여론조사(2019년 11월 12~14일) 결과, 경제 정책에 대해 긍정 27%, 부정 57%였다. 집권 초기에는 반대로 긍정 54%, 부정 17%였다. 대북 정책도 긍정(38%)보다 부정(49%)이 많았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에 긍정(83%)이 부정(7%)을 압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이다. 통상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정 철학이 반영되어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이 제시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런 철학적 기조 속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영의 논리에 갇히고 극단과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셋째, 정부의 도덕성과 정체성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통해 특권과 차별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현 정부의 도덕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검찰 개혁은 사라지고 검찰 장악이 부각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간의 갈등이 도를 넘었다. 누가 원칙을 지키고 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했는지 평가받을 것이다.

작년 12월 27일 여권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만들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은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 ‘쓰레기 가짜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을 얕잡아 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정당 앞길에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17일 친문 성향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이 유례없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제1당이 될 것인가 여부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과연 어느 정당이 꼼수와 반칙을 일삼고 있는지, 어느 정당이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지, 누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지, 누가 미래로 나아가는지를 기준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