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문 사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박사급 연구자들은 생존의 위협 때문에 대학을 떠나고 있고 연구자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문 사회 분야의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학술의 기둥으로 지어진 집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한쪽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조속히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인문 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고, 사회적 갈등을 협력과 소통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미래 기술에 콘텐츠를 제공한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갈 4차 산업 혁명에서 콘텐츠의 부재는 도태를 의미한다.
학술 연구의 생태계 복원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세스를 위하여 안정적인 학술 활동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당면 과제가 있다.
첫째, 학술 분야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문 사회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학술 분야 예산 편성에는 원칙이 없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이 이를 말해 준다. 그동안 기초 학문에 해당하는 인문 사회 분야의 예산은 계속 축소되어 왔다.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 원칙의 부재가 부른 결과다. 그 원칙으로 인문 사회 분야의 연구 예산을 국가 연구 개발(R&D) 전체 예산 대비 2.5%는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은 연평균 6.7% 증가한 데에 비하여 인문 사회 분야는 1.2%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20년 기준 국가 R&D 예산 중 인문 사회 분야 순수 연구 예산은 1.2%에 불과하다.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1% 미만으로 떨어지고 말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연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인문 사회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는 미래의 학문을 이끌어갈 신진 연구자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인재들이다. 이들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마련한 학술 교수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연간 300명에게 4000만 원을 5년 지원하는 것에서 연간 500명에게 5000만 원을 7년 지원하는 형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셋째,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인문 사회 분야에 일정 비율을 할당해주어야 한다. 교육 혁신, BK사업 등 특수 목적 지원 사업비를 배정할 때 인문 사회 분야에 일정 비율의 할당이 필요하다. 일반 재정 지원 사업비를 대학별로 배정할 때에도 인문 사회 분야에 최소 30% 정도 선에서 배정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국책 연구 지원에서 반드시 5% 이상의 인문 사회 분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책 연구가 이공 분야의 융합 연구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국책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와 함축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학 기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위험은 기술이 말해 주지 않는다. 과학 기술과 인문 사회의 융합과 협업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국책 사업에서 인문 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가 5% 이상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인문 사회 분야에는 민간 투자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국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문 사회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문 사회 분야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 사회 분야의 안정적 학술 활동 기반이 확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는 학술의 기둥으로 지어진 집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한쪽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조속히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인문 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고, 사회적 갈등을 협력과 소통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미래 기술에 콘텐츠를 제공한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갈 4차 산업 혁명에서 콘텐츠의 부재는 도태를 의미한다.
첫째, 학술 분야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문 사회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학술 분야 예산 편성에는 원칙이 없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이 이를 말해 준다. 그동안 기초 학문에 해당하는 인문 사회 분야의 예산은 계속 축소되어 왔다.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 원칙의 부재가 부른 결과다. 그 원칙으로 인문 사회 분야의 연구 예산을 국가 연구 개발(R&D) 전체 예산 대비 2.5%는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은 연평균 6.7% 증가한 데에 비하여 인문 사회 분야는 1.2%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20년 기준 국가 R&D 예산 중 인문 사회 분야 순수 연구 예산은 1.2%에 불과하다.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1% 미만으로 떨어지고 말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셋째,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인문 사회 분야에 일정 비율을 할당해주어야 한다. 교육 혁신, BK사업 등 특수 목적 지원 사업비를 배정할 때 인문 사회 분야에 일정 비율의 할당이 필요하다. 일반 재정 지원 사업비를 대학별로 배정할 때에도 인문 사회 분야에 최소 30% 정도 선에서 배정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국책 연구 지원에서 반드시 5% 이상의 인문 사회 분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책 연구가 이공 분야의 융합 연구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국책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와 함축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학 기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위험은 기술이 말해 주지 않는다. 과학 기술과 인문 사회의 융합과 협업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국책 사업에서 인문 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가 5% 이상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인문 사회 분야에는 민간 투자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국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문 사회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문 사회 분야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 사회 분야의 안정적 학술 활동 기반이 확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