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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비상 상황…전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
“코로나, 사스때보다 긴 충격”
경제주체별 맞춤형 대책 주문
2020년 02월 19일(수) 00:0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분야의 타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정책·입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어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절박한 상황 인식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상황’을 강조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이번 사태의 대응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됐다는 점이 꼽힌다.

문 대통령이 올해 ‘확실한 변화’라는 구호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분야의 성과 도출을 국정의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의 상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분명한 ‘비상 처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야당에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