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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지원금 더 줄여 혈세 낭비 막아야
2020년 01월 30일(목) 00:00
광주시가 지난해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을 당초 예상보다 130억 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의 연속 보도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법인세 환급금 70억 원을 돌려받고 법인세 지원금도 대폭 줄인 덕분이다.

광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64억 원이었던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이 지난해에는 12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2016년 12월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9년 지원금으로 추정했던 251억 원에 비해 132억 원을 절감한 것이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광주시에 대한 감사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가 환급받은 시 부담 법인세 100억 원을 돌려받지 않고, 최소운영수입분 법인세 18억 원을 이중 지급했다”며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분 재정지원금에서 기존 환급금 70억 원을 우선 귀속 조치했다.

광주시는 나머지 48억 원도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투자자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로부터 환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일보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듯 협약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가 업체의 법인세를 보전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는 지난 2016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단에서 끝까지 사업 운영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제외됐다가 협약 체결 막판에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추가 환수 과정에서 투자자와의 마찰로 인한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그러나 1구간 통행량 증가 등에 따라 추후 재협상에 나설 경우 지원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명분은 광주시에 있다. 따라서 합의 불발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혈세 낭비를 줄이고, 절감한 재정지원금은 통행료 인하 등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