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국가지원장학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기존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 2.25%에서 2.2%로 0.05%포인트 인하한 이후 2년 만에 또 내려갔다.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이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 개선되면서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이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돼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도 낮아지게 됐다. 약 19만 명에게 연간 174억원에 달하는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지연배상금률 인하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올해 신규대출자부터는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도 폐지함에 따라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도 올 3월 이후부터 폐지해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 8일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은 4월 14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은 5월 6일 오후 6시까지로, 대출 실행은 다음날인 5월 7일 오후 5시까지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돼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