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력범 얼굴을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안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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