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투자를 100조 규모로 끌어올리기 위해 위해 민간·공공기관 투자사업을 펼친다. 중소기업 주 52시간 안착을 위해 보완 입법을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내년 34만2000명으로 늘리고 미취업생·대학생을 위한 연 3%대 ‘햇살론 유스’ 대출상품을 만든다. 3가구 중 1가구 꼴인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며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5만2000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5000호를 확대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전제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 일자리는 25만개 증가로 설정했다. 2% 성장도 버거운 모습이지만 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잡고 성장률 높이기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25조·민자 15조·공공 60조
◇투자살리기 올인…스마트공장 세액공제율↑=민간기업들이 25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집행·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두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집행을 추진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산업은행 2조원＋기업은행 2조원＋수출입은행 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으로,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지방공기업 투자 촉진…기준 완화
◇검토 기준 사업비 500억으로 상향=광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공공투자를 할 때 타당성 검토 대상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 지자체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준은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감면 등을 활용한 경제 활력 증대 정책도 꾸준히 추진한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 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예고됐던 대로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분야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도 2022년 말까지 지방세를 10%포인트 감면해준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발행, 디지털 정부 혁신,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드론 배달 등 주소 기반 4차 산업 창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등도 내년 행안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중소기업 주 52시간 안착 유도
◇299인 이하 계도 기간 1년=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 내 제도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을 계속 지원하고 신규채용 인건비·노무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50∼299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1년 적용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처벌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근로제 인가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도 추가했다.
부모 동시 육아 휴직이 내년 2월 말부터 허용되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사후 지급했던 것도 개선해 대체 인력 사용 기간 중 50%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돼 사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 34만2000명
◇대학생 ‘햇살론 유스’ 출시=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고용·노동 분야는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 등 사실상 전 계층의 취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주52시간제를 안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인원은 올해 20만명에서 내년에는 29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도 25만명에서 34만2천명으로 확대된다.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상한액은 내년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 중장년층(35∼69세)을 확대해 반영하고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하는 등 중장년, 노령층을 위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개인의 생애에 걸친 맞춤형 능력 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의 금융 애로 해소 차원에서는 내년 1월을 기해 ‘햇살론 youth’ 상품을 출시한다. 연 3~4% 금리로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총 1000억원어치가 공급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공급 규모도 5000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1%대 금리 2.7조 대출
◇중소·중견기업·혁신성장에 정책금융 479조=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2조7000억원 상당의 특별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금리는 연 1.5% 안팎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5조원 상당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는 올해 20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내년에 최대 479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보다 4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285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10년 미만 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등 지원하는 ‘고성장 촉진자금’이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상황이 아닌 수출계약 등을 위주로 심사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규모는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혁신성장 분야에는 올해보다 6조원 이상 증가한 45조6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짠다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지난해 기준 전체의 29.3%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고령인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려해 정책 대응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상은 10만명 확대하고 노인 돌봄사업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대상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린다.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 6개는 통혜합된다.
또 고령자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금 우대 지급률을 13%에서 20%로 높인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10년 이상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을 준다.
고령 친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동휠체어 등의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내년 실태조사를 거쳐 2021년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5만2000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5000호를 확대 공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전제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 일자리는 25만개 증가로 설정했다. 2% 성장도 버거운 모습이지만 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잡고 성장률 높이기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
기업 25조·민자 15조·공공 60조
◇투자살리기 올인…스마트공장 세액공제율↑=민간기업들이 25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집행·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두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집행을 추진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산업은행 2조원＋기업은행 2조원＋수출입은행 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으로,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지방공기업 투자 촉진…기준 완화
◇검토 기준 사업비 500억으로 상향=광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공공투자를 할 때 타당성 검토 대상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 지자체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준은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감면 등을 활용한 경제 활력 증대 정책도 꾸준히 추진한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 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예고됐던 대로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분야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도 2022년 말까지 지방세를 10%포인트 감면해준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발행, 디지털 정부 혁신,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드론 배달 등 주소 기반 4차 산업 창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등도 내년 행안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중소기업 주 52시간 안착 유도
◇299인 이하 계도 기간 1년=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 내 제도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을 계속 지원하고 신규채용 인건비·노무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50∼299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1년 적용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처벌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근로제 인가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도 추가했다.
부모 동시 육아 휴직이 내년 2월 말부터 허용되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사후 지급했던 것도 개선해 대체 인력 사용 기간 중 50%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돼 사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 34만2000명
◇대학생 ‘햇살론 유스’ 출시=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고용·노동 분야는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 등 사실상 전 계층의 취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주52시간제를 안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인원은 올해 20만명에서 내년에는 29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도 25만명에서 34만2천명으로 확대된다.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상한액은 내년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 중장년층(35∼69세)을 확대해 반영하고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하는 등 중장년, 노령층을 위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개인의 생애에 걸친 맞춤형 능력 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의 금융 애로 해소 차원에서는 내년 1월을 기해 ‘햇살론 youth’ 상품을 출시한다. 연 3~4% 금리로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총 1000억원어치가 공급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공급 규모도 5000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1%대 금리 2.7조 대출
◇중소·중견기업·혁신성장에 정책금융 479조=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2조7000억원 상당의 특별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금리는 연 1.5% 안팎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5조원 상당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는 올해 20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내년에 최대 479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보다 4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285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10년 미만 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등 지원하는 ‘고성장 촉진자금’이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상황이 아닌 수출계약 등을 위주로 심사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규모는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혁신성장 분야에는 올해보다 6조원 이상 증가한 45조6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짠다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지난해 기준 전체의 29.3%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고령인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려해 정책 대응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상은 10만명 확대하고 노인 돌봄사업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대상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린다.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 6개는 통혜합된다.
또 고령자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금 우대 지급률을 13%에서 20%로 높인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10년 이상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을 준다.
고령 친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동휠체어 등의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내년 실태조사를 거쳐 2021년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5만2000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5000호를 확대 공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