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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된 정의 이명선·박상규·박성철 지음
2019년 12월 20일(금) 04:50
박근혜 정권 시절 벌어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권력과의 거래를 통해 누군가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말았다. 기자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3년간 취재를 통해 사법 농단의 궤적과 민낯을 기록했다.

‘거래된 정의’는 약 70여명의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저자 박성철 변호사, 이명선 기자, 박상규 기자는 피해자를 만나 국가와 사법부가 어떻게 보통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보여준다. 또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책은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양승태의 법관 시절 1975~2004’에서는 청년 법관 양승태가 일찌감치 정권에 협조하는 판결을 내리며 승승장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보여준다. 2부 ‘양승태의 대법관·대법원장 시절 2005~2017’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KTX 승무원 해고까지 사법부 특조단의 공개 문건을 통해 드러난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도입부에는 ‘취재 노트’를, 글 말미에는 해당 사건의 ‘일지’를 수록했다. 독자들이 취재와 사건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간에 변호사 박성철의 글을 실어 ‘국가 범죄’와 ‘소멸시효’ 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보탰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이 어떻게 함께 훼손된 사법 정의를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전망을 살펴본다. 또 사진가 주용성, 박유빈과 저자들이 찍은 사법 피해자들의 사진을 책 곳곳에 배치했다. <후마니타스·1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