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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처리 vs 총력 저지 … 패트 수싸움 돌입
법안 본회의 부의 D-7...與, 해외 출장 자제령 등 표 단속
한국당, 4당 공조 복원 저지...또 동물 국회 될까 우려
2019년 11월 20일(수) 04:50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7일)과 검찰개혁 법안(다음 달 3일)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여야간 협상이 계속 겉돌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에 각각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9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해외 출장 자제령을 통해 소속 의원 129명의 표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협력했던 군소 야당과의 접촉도 전면화하면서 공조 체제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우선적 관심 사항인 선거법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현재 28석 감소)를 줄여 호남 기반의 평화당 및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상의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시국으로 규정하면서 저지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을 시사한 것을 파고들면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협조 체제가 복원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공수처법과 관리 선거법 개정안 문제에는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관심을 보이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230대 70, 240 대 60, 250 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없애고 의석수를 270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의 해외 출장 자제령에 대해서도 “날치기 5분 대기조냐”면서 맹공했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법안 저지 정당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당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협상에 대한 한국당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무의미한 중재 노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선거법 부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또다시 ‘동물 국회’가 재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