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경찰에서 조사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이 담긴 수사 서류 복사본을 즉석에서 받아 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참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 수사관에게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받은 수사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 서류 복사본을 바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내부 검토가 어려운 심야 시간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내용이 외부로 반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등은 복사본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사 서류 복사본을 받기 위해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나 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따로 신청하게 돼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박진표 기자 lucky@
이에 따라 앞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참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 수사관에게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받은 수사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 서류 복사본을 바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내부 검토가 어려운 심야 시간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내용이 외부로 반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등은 복사본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사 서류 복사본을 받기 위해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나 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따로 신청하게 돼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