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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개월 앞인데 … 선거구 획정 안돼
선거제 개혁안 27일 본회의 표결…여야 진전 없는 평행선
호남권 7석 감소 예상 … 출마 예정자들 불확실성 좌불안석
2019년 11월 11일(월) 04:50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하지 못해 광주·전남 정치권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선거 50여 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던 과거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10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오는 27일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일단, 이달 안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안을 살펴보면 하한선이 무너지는 지역구는 ▲광주 동남을 ▲광주 서구을 ▲전남 여수갑 ▲전남 여수 을 ▲전북 익산갑 ▲전북 남원·임실·순창 ▲전북 김제·부안 등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수는 광주가 8석에서 6석으로, 전남은 10석에서 8석으로 줄게된다. 전북도 10석에서 7석으로 감소하게 된다. 호남에서 국회의원 의석 7석이 사라지는 셈이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혁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법 개혁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덩달아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최대 4석의 선거구가 사라질 수 도 있는 불명확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밖에는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통상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린다. 무엇보다도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 선거구를 획정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 해보인다.

실제, 역대 사례를 보면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겨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한 지역 출마 예정자는 “과거 전남지역 한 국회의원 출마자는 선거 준비를 다하고도 선거일 50여 일 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자신이 유리한 지역이 선거구에서 제외돼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법 개혁안 통과에 따른 선거구 개편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유권자와 출마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지난달 14∼30일 7개 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를 방문해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들이 지리적 여건, 교통 등 지역 사정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취합한 의견을 놓고 향후 작업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