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나 권유 없이 환자의 요청으로 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나중에 검사의 필요성이 밝혀졌다고 해도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모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11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 60명이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 비용을 급여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실제 증상이 있어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병원 측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과거 용종절제술을 받은 적 있는지, 복통·설사·변비 등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검사를 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일부는 병원이 주장한 과거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이유만으로 이들이 받은 검사가 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환자 개인의 짐작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요청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 결과를 토대로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