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무역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는 12월10일 오후 2시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도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 내용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 1대 1일 상담, 건의사항 등도 받는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5차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실험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트’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유예제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도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 내용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 1대 1일 상담, 건의사항 등도 받는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트’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유예제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