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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OO일자리’ … 광주형일자리 위협
군산·울산·구미·강원형 일자리 모두 자동차 관련 사업
정부, 상생형 일자리 확산 좋지만 지역별 선택과 집중 나서야
중복·과잉 투자 부작용 클 듯
2019년 10월 22일(화) 04:50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 삼아 전국에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원조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인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광주와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어 중복투자와 과잉공급은 물론 자칫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간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확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노사 상생 토대를 마련한 지자체별로 경쟁력 있는 업종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자동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자 다음달인 2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모델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에 나섰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뛰어들었고, 강원과 경남, 경주, 구미, 군산, 울산, 익산, 전남, 충주 등 9개 지자체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광주와 인접한 전북도와 군산시가 최근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갖고 전기차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지역 간 경쟁도 예상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16개 중소 전기차 관련업체가 옛 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건립해 전기 버스와 트럭, 초소형 전기차 등을 오는 2025년까지 연간 30만대를 생산해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 단지가 된다는 게 목표다. 최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사업도 처음에는 소형 SUV자동차 생산이 목표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라인을 친환경 완성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향후에는 전북도와 경쟁 체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구미시가 LG화학과 손잡고 구미에 전기차 2차 배터리 양극제 공장을 짓기로 했고, ‘강원형 일자리’는 오는 2023년까지 4만대의 초소형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울산에서는 울산시 지원을 받은 현대모비스가 3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동차 관련 산업을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확대에 나선 뒤 6개월의 짧은 시간에 노·사·민·정 상생협약안을 체결해 노사상생 등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의 경우 5년 이상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노사 양보와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뤄진 만큼 지역 내 노사상생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주형 모델에 집중해야 할 자동차 부품산업들이 구미와 울산으로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광주만 애꿎은 희생양이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확대는 좋은 취지이지만, 특정 산업에 몰릴 경우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늘리는 꼴”이라며 “향후에는 지자체 간 경쟁과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작정 상생형 일자리 사업 확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