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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영장 기각에 더 세진 ‘조국 공방’
14개 상임위 국감…자녀 장학금·인턴·논문 등 난타전
여 “의혹만으로 이해충돌 안돼” … 야 “檢 압박해 수사 방해”
2019년 10월 11일(금) 04:50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야당은 ‘여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펼쳐졌다.

이날 14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의 최대 쟁점은 역시 조국 장관이었다.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총동창회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적극 거론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의 진위를 가릴 것도 촉구했다. 또한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맞불을 놨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연결한 반면, 한국당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에서의 영장 기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김현준 청장에게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거듭 질의하고는 “정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이 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누락 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여야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연구 윤리 의혹을 제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