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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 광주 군공항 이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2019년 10월 07일(월) 04:50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먼저 광주군공항 이전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광주의 소음 피해가 싫어서 옮기려 한다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논리를 깨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는 광주의 민간공항도 이전되므로 군공항도 이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군공항 이전은 항공기 안전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영국 히드로국제공항, 파리 샤를드골공항 모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이지만 정작 수도인 서울, 런던, 파리에 위치해 있지 않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는 그 근처에 대규모 주거지가 있지 않아야 하고, 항공기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국가 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근교에 공항이 위치해 있다. 국내 공항인 김포공항과 김해공항도 서울과 부산이 아닌 그 근처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지난 후 제대로 된 도시 계획 등 도시화 과정 없이 6·25 전쟁 당시부터 군 공항으로 이용하던 곳이 그대로 지속되다 보니, 그 후 산업화 과정을 통해 도시 한복판에 공항이 위치한 곳이 많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광주 뿐만 아니라 대구와 수원도 그 대상으로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중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광주가 단순히 기피 시설인 군공항 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민간공항 이전을 먼저 한 것이며 군공항 이전이 안 되었음에도 민간공항 이전을 번복하지 않는 것이다. 즉 광주가 보여주는 모습은 지역 이기주의와는 그 결이 다르다.

다음으로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각 주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먼저 민·관·군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가 주도하는 형태로는 전남도나 무안군, 신암군, 영암군 집행부나 의회의 반발만 유발하기 쉽다.

이미 광주에는 광주군공항 이전추진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해당 민간 조직을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 또한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무안과 신암, 영암의 반대 단체를 초청하거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광주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군공항 소음에 대한 오해 해결 등의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와 관련 추진위원회는 수원이나 대구의 군공항 이전과정 및 추 진방향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군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공군부대 이전 후 소속 군 장병들의 휴가·외박으로 해당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무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군부대의 관련 시설 및 설비로 인해 무안 민간공항의 활주로 및 계류장 등 설비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고, 민간공항의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처 주민들에 대한 대민 지원 활동(태풍으로 인한 복구 작업 지원, 농번기 일손 도움 등)을 통해 군부대에 대한 막연한 기피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군부대 이전의 주체는 엄밀히는 군대이므로, 군대의 관점에서 어떤 지역이 공중 작전 수행에 적합하고 지역 방위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광주군공항의 공군 제1 전투비행단 방어 범위에는 광주 뿐만 아니라 인근 전남 지역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광주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군공항 예비 후보지의 개발 공약, SOC현안을 잘 파악해 광주군공항 이전 후 조성할 솔마루 시티를 통해 얻게 될 이득 일부를 해당 군의 개발 및 SOC에 투입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칭의 재고도 요청된다. 명칭 자체에서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보다는 공군 제1 전투비행단 이전 사업이나 광주·전남 군공항 이전 사업(부제로 무안 민간공항 활성화, 연 이용객 500만 돌파 프로젝트)를 붙여서 자칫 광주와 전남 해당 지역의 지역 갈등 구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