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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쟁 그만” vs 野 “조국 국조”
민주 “국조 요건 못갖춰”…야 ‘직무 정지’ 대여 압박 강화
국조 대치에 한국당 “국감일 늦추자” 또 국회일정 조정 요구
2019년 09월 20일(금) 04:50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요건 불(不)충족 등 국정조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조국 사수’가 정국 경색과 민생 방치를 초래했다고 역공하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기국회의 의미를 민생에 맞추면서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 대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내주 의원총회를 거쳐 의사일정·안건 결정 자동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해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을 정조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이른바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민생 속도전을 통한 민주당의 국면 전환 시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반대 여론 결집을 통해 ‘조국 정국’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조 장관 파면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는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잠정 합의했으나 국감 일정을 놓고 다시 이견이 노출된 상황이다. 한국당은 국감 시작을 10월 4일이나 7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