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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따로 대상 따로’…전남도 농민수당 어떻게 할까
道·도의회·농민단체 다른 조례안 제출…진통 예고
2019년 09월 20일(금) 04:50
‘내년부터 농·어가 24만3122가구에 60만원씩 1458억원을 지급하자’(전남도), ‘내년 기준, 농업인 32만3967명에게 120만원씩 3887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주민청구), ‘농·어업인 34만7818명에게 120만원씩 4173억816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22개 시·군 농·어민에게 지급할 ‘농·어민 수당’ 규모와 대상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같은 농·어민 수당을 놓고 지자체, 도의회, 농민단체 등이 다른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발의된 농어민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3개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조례안은 전남도 집행부, 이보라미(정의당) 의원 등 도의원 25명, 농민단체 등에 의한 주민청구 등으로 발의됐다. 농·어민 수당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점은 각 조례안의 공통점. 하지만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지급대상의 경우 전남도는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농가 가구당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4월 말 현재 전남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가구, 어업은 2만3657가구 등 24만3122가구다.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영주와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했고 농민단체 중심의 주민청구 조례안은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도의원 발의 조례안처럼 전체 농·어업인으로 확대하면 지급대상은 최대 37만여명까지 늘어난다. 농가 가구당 지급하는 방식과 소규모 농가와 여성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지급하는 형태로 맞서는 상황이다.

지급액도 다르다. 전남도 조례안은 시·군 협의를 거쳐 연 60만원으로 합의했다.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을, 주민청구 조례안은 월 10만원씩 주도록 했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 가족원 수에 따른 가구별 지급액 격차, 부정수급 우려 등을 들어 전남도측은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3개 조례안을 한꺼번에 심의해야 하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어떤 조례안을 골자로 대안을 만들지, 농·어민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수당은 없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연안어업인연합회, 민주노총 전남본부 등이 전남도의회 앞에서 주민청구 조례안 관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