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각각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금명간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국 정국 1라운드’였다면, 임명 문제를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하는 ‘조국 정국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와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노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임명’ 쪽으로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체로 소명됐고, 해당 의혹들은 대부분 야당의 정치공세에 의한 ‘가짜뉴스’였다는 것이 판명났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조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법무 장관으로서 최소한 자격 요건조차 상실했다”면서 임명 강행 시 전방위적 대여(對與)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당내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장외집회 등이 거론된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임명 반대 기류가 강경한 만큼 한국당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권 공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조와 특검을 놓고 공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극도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도 ‘조국 정국 2라운드’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