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전북 등 10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추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구역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전문가회의를 열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우선 협의 대상은 특구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 협의나 위원회 심사 절차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 계획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특구계획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 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10개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는 노면 청소차·쓰레기 수거차 등 자율주행 특장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규제를 푸는 것이고, 전남 에너지 신산업은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 완화와 해상풍력발전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적 에너지 신산업 거점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우선협의대상 선정을 계기로 나주·신안·완도·영광·진도 일대 3억4262만4603㎡를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6일 공고한다. 전남도는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용 고압직류(MVDC)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실증과 송전망 구축, 직류산업 육성 전략, 해상풍력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특구를 다음달 초 선정한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오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

/김지을 기자 dok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