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논의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 달성을 위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정경제 관련 법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 중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해 추진 방안을 정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 달성을 위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정경제 관련 법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 중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해 추진 방안을 정리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