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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변호사] 반려동물 관리
2019년 08월 26일(월) 04:50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 주인 K씨는 자택에서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포함해 총 여덟 마리의 개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기르던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면서 집 앞을 지나던 주민 A씨가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고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법원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입니다.

법원은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 장치가 있는 철창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개 주인은 개를 마당에 두면서 녹이 슬어 풀릴 수 있는 쇠사슬로 묶어놓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은 핏불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여섯 종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3개월 이상 나이인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사건이 최근에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폭스테리어가 어린 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서 애완견, 특히 맹견에 해당하는 개를 키우시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애완동물 관리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완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12조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이란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 이상 된 것을 말합니다.

등록을 하면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해 외출시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하고, 개 주인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공원 벤치에 오줌을 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위 법률 49조에 따라 치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공원에 입장할 때에도 줄을 착용하여 입장시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애완동물에 대한 규제는 물론 생명체인 애완동물을 잘 보호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애완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안됩니다. 동물보호법 8조에서는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도구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하는 행위(즉 어디 가서 버리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