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조국 정국’ 여야 주도권 싸움 확전
여 “개혁정책 상징 훼손 안돼” 청문회 통한 정면돌파 의지
야, 조국 후보·딸 검찰 고발 … 시간 끌며 대여 총공세
2019년 08월 23일(금) 04:5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앞둔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법적 시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내달 추석 연휴까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민주당은 22일 한국당 등의 의혹 공세를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야당에 청문회 의사일정 합의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자,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통한 ‘조국 지키기’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달 말을 청문회 시한으로 제시한 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전형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가 갖는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성도 여당의 정면돌파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개혁 추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민주당 태도를 더 강경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도 국민정서상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 여론을 자극하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소집요구에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문제에 “금수저 중 금수저”, “본인이 비판하던 특권세습”이라고 비판한 뒤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조 후보자의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 고발과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면서 조 후보자 불가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그동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정의당도 이날 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