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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국방위 소위 통과
피해 신청만으로도 보상 … 현재 12건 소송중
2019년 07월 22일(월) 04:50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군용 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 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2년 관련 법률(안)이 처음 상정된 이래 17년 동안 국회 장기 계류 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대법원 판례 85웨클 이상) ▲장기적으로 군 공항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신청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음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건수는 총 20건(14만242명, 1661억원) 중 8건(2만1900명, 657억원)은 확정판결, 12건(6만2057명, 499억원)은 소송 진행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부담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국회,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 마련, 군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 실시, 비행경로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