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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일본 경제 더 큰 피해” … 문대통령, 고강도 경고장
“외교적 해결의 장 돌아오라”
2019년 07월 16일(화) 04:50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다. 잇단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에도 일본 정부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 경고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갖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한 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